사건 정보
2019도12194
| 사건명 |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(피고인5에대한예비적죄명: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)·정치자금법위반(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:정치자금법위반방조)·위계공무집행방해·증거위조교사·위조증거사용·뇌물공여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9도12194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0.02.13 |
2019도12194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(피고인5에대한예비적죄명: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)·정치자금법위반(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:정치자금법위반방조)·위계공무집행방해·증거위조교사·위조증거사용·뇌물공여
대법원 · 2020.02.13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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