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2019도11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범인도피·범인도피교사

대법원 · 2020.01.3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9도11489
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범인도피·범인도피교사
사건번호2019도11489
법원대법원
선고일2020.01.30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