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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노1048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

창원지방법원 · 2021.10.2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1노1048
사건명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
사건번호2021노1048
법원창원지방법원
선고일2021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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