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0도1709
| 사건명 | 전자금융거래법위반[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0도1709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1.12.30 |
2020도17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[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]
대법원 · 2021.12.30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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