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0도16111
| 사건명 |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0도16111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1.08.19 |
2020도16111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
대법원 · 2021.08.19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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