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0도13815
| 사건명 | 식품위생법위반[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?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0도13815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1.07.15 |
대법원 · 2021.07.15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식품위생법위반[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?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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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2020도13815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1.07.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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