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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도13815 식품위생법위반[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?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]

대법원 · 2021.07.15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0도13815
사건명식품위생법위반[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?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]
사건번호2020도13815
법원대법원
선고일2021.07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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