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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노4352 범죄단체조직·범죄단체가입·범죄단체활동·사기·사기방조·자동차관리법위반·위증

인천지방법원 · 2019.10.1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8노4352
사건명범죄단체조직·범죄단체가입·범죄단체활동·사기·사기방조·자동차관리법위반·위증
사건번호2018노4352
법원인천지방법원
선고일2019.10.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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