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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8도3111 상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사문서위조·사문서위조행사·업무상횡령(예비적으로:사기)·업무상배임·권리행사방해

대법원 · 1980.02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78도3111
사건명상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사문서위조·사문서위조행사·업무상횡령(예비적으로:사기)·업무상배임·권리행사방해
사건번호78도3111
법원대법원
선고일1980.02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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