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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지방법원-2014-구합-102622 영국법인을 투자계약의 주체로 이용하여 조세회피한 부분에 대해 프랑스 모기업을 수익적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2015.07.0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전지방법원-2014-구합-102622
사건명영국법인을 투자계약의 주체로 이용하여 조세회피한 부분에 대해 프랑스 모기업을 수익적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
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-2014-구합-102622
선고일2015.07.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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