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0도7154
| 사건명 |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[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0도7154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0.08.20 |
대법원 · 2020.08.20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[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0도7154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0.08.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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