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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도7154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[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]

대법원 · 2020.08.2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0도7154
사건명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[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]
사건번호2020도7154
법원대법원
선고일2020.08.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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