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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다224797 손해배상(기)[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]

대법원 · 2020.04.2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5다224797
사건명손해배상(기)[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]
사건번호2015다224797
법원대법원
선고일2020.04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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