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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두52799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

대법원 · 2020.04.2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9두52799
사건명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
사건번호2019두52799
법원대법원
선고일2020.04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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