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19도7729
| 사건명 | 사기방조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업무방해·전자금융거래법위반[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9도7729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0.03.26 |
2019도7729 사기방조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업무방해·전자금융거래법위반[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]
대법원 · 2020.03.26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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