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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도5115 특수공무집행방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

대법원 · 2017.06.15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7도5115
사건명특수공무집행방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
사건번호2017도5115
법원대법원
선고일2017.06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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