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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고합1162 위계공무집행방해·국가정보원법위반·위증교사·증인도피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
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8.05.2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7고합1162
사건명위계공무집행방해·국가정보원법위반·위증교사·증인도피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
사건번호2017고합1162
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
선고일2018.05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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