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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두71031 사업인정고시취소(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)

대법원 · 2019.02.2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7두71031
사건명사업인정고시취소(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)
사건번호2017두71031
법원대법원
선고일2019.02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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