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91누1974
| 사건명 | 건축물축조신고서반려처분취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91누1974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1991.12.24 |
91누1974 건축물축조신고서반려처분취소
대법원 · 1991.12.24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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