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92누18009
| 사건명 | 농지개량사업기본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92누18009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1993.06.08 |
대법원 · 1993.06.08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농지개량사업기본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92누18009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1993.06.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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