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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2누18009 농지개량사업기본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
대법원 · 1993.06.0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92누18009
사건명농지개량사업기본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사건번호92누18009
법원대법원
선고일1993.06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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