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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노1089 사기·산지관리법위반·공무상표시무효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
대전지방법원 · 2016.10.2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6노1089
사건명사기·산지관리법위반·공무상표시무효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사건번호2016노1089
법원대전지방법원
선고일201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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