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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두60109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(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 광고 해당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)

대법원 · 2018.07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7두60109
사건명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(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 광고 해당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)
사건번호2017두60109
법원대법원
선고일2018.07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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