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95누10952
| 사건명 | 자동차관리사업불허처분취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95누10952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1995.11.21 |
95누10952 자동차관리사업불허처분취소
대법원 · 1995.11.21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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