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96누3630 종합유선방송국허가대상법인선정처분취소

대법원 · 1996.06.2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96누3630
사건명종합유선방송국허가대상법인선정처분취소
사건번호96누3630
법원대법원
선고일1996.06.28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