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17도20616
| 사건명 | 사기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절도·점유이탈물횡령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7도20616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18.03.27 |
2017도20616 사기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절도·점유이탈물횡령
대법원 · 2018.03.27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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