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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다265266 건물인도등(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)

대법원 · 2017.12.2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7다265266
사건명건물인도등(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)
사건번호2017다265266
법원대법원
선고일2017.12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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