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07두10488
| 사건명 |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07두10488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08.05.08 |
2007두10488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대법원 · 2008.05.08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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