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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두11257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결정처분취소

대법원 · 2000.09.0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99두11257
사건명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결정처분취소
사건번호99두11257
법원대법원
선고일2000.09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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