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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도128 대통령경호실법위반,직권남용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

대법원 · 1994.04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94도128
사건명대통령경호실법위반,직권남용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
사건번호94도128
법원대법원
선고일1994.04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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