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13노513
| 사건명 |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금융지주회사법위반·은행법위반·업무상횡령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3노513 |
| 법원 | 서울고등법원 |
| 선고일 | 2013.12.26 |
2013노5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금융지주회사법위반·은행법위반·업무상횡령
서울고등법원 · 2013.12.26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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