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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도2477 동물보호법위반·재물손괴[동물보호법 위반 사건]

대법원 · 2016.01.2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4도2477
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·재물손괴[동물보호법 위반 사건]
사건번호2014도2477
법원대법원
선고일2016.01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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