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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도16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[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사건]

대법원 · 2015.07.0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4도16051
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[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사건]
사건번호2014도16051
법원대법원
선고일2015.07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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