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13도1228
| 사건명 | 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[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3도1228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14.11.13 |
대법원 · 2014.11.13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[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3도1228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14.11.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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