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2013도1228 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[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]

대법원 · 2014.11.1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3도1228
사건명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[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]
사건번호2013도1228
법원대법원
선고일2014.11.13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