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2016도16121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

대법원 · 2017.06.0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6도16121
사건명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
사건번호2016도16121
법원대법원
선고일2017.06.08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