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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도3448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

대법원 · 2017.06.15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7도3448
사건명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
사건번호2017도3448
법원대법원
선고일2017.06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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