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13도15113
| 사건명 | 공직선거법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3도15113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15.12.23 |
2013도15113 공직선거법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
대법원 · 2015.12.23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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