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15도9569
| 사건명 | 사회복지사업법위반·업무상배임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5도9569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15.10.15 |
2015도9569 사회복지사업법위반·업무상배임
대법원 · 2015.10.15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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