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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도2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지방공무원법위반

대법원 · 2015.03.2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3도2444
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지방공무원법위반
사건번호2013도2444
법원대법원
선고일2015.03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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