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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도1468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미성년자유인

대법원 · 2014.01.2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3도14687
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미성년자유인
사건번호2013도14687
법원대법원
선고일2014.01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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