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13두5272
| 사건명 |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3두5272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14.07.24 |
2013두5272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
대법원 · 2014.07.24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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