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11두31604
| 사건명 | 폐차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1두31604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14.04.10 |
2011두31604 폐차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
대법원 · 2014.04.10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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