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12도12867
| 사건명 | 정치자금법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·정당법위반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2도12867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14.05.16 |
2012도12867 정치자금법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·정당법위반
대법원 · 2014.05.16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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