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12두14484
| 사건명 |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2두14484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14.02.27 |
2012두14484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
대법원 · 2014.02.27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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