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12노805
| 사건명 | 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2노805 |
| 법원 | 서울고등법원 |
| 선고일 | 2013.02.08 |
2012노805 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
서울고등법원 · 2013.02.08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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