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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도1264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·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

대법원 · 2013.07.2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1도1264
사건명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·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
사건번호2011도1264
법원대법원
선고일2013.07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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