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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도900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·정치자금법 위반·국가공무원법 위반

대법원 · 2012.11.2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0도9007
사건명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·정치자금법 위반·국가공무원법 위반
사건번호2010도9007
법원대법원
선고일2012.11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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