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12도16383
| 사건명 | 수산업법위반·수산자원관리법위반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2도16383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13.03.28 |
2012도16383 수산업법위반·수산자원관리법위반
대법원 · 2013.03.28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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