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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도16946 대외무역법 위반·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(사기)·사기

대법원 · 2012.09.2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0도16946
사건명대외무역법 위반·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(사기)·사기
사건번호2010도16946
법원대법원
선고일2012.09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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