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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고합5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)·치료감호·치료명령〕

대전지방법원 · 2013.02.0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2고합512
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)·치료감호·치료명령〕
사건번호2012고합512
법원대전지방법원
선고일2013.02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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