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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도200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(인정된 죄명: 산지관리법 위반)

대법원 · 2012.05.2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0도2008
사건명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(인정된 죄명: 산지관리법 위반)
사건번호2010도2008
법원대법원
선고일2012.05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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