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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노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상호저축은행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

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· 2012.01.1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1노69
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상호저축은행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
사건번호2011노69
법원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
선고일2012.01.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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