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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도14135 업무방해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사기

대법원 · 2012.03.2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1도14135
사건명업무방해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사기
사건번호2011도14135
법원대법원
선고일2012.03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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